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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公演權)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.
국회 2022.51.2 선고 2019가합548861 판례
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도9498 판례
대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나53224 판례
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다87474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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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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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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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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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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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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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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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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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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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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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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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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